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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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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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됨 -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50%(부담금)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체납기간으로 계산되게 됨 - 이는 연금보험료 체납에 책임이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의 기간은 체납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의 장애연금 또는 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함 -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인상 조정함 -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함 -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 -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질병ᆞ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질병ᆞ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함 -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함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수급기준을 개선함 - 노령연금 수급권의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가입 제외 대상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 -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한 기본연금액의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일치시킴 - 연도별 기본연금액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함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30으로 인상함 -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함 - 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함 -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개선함 - 기여금 및 부담금 지원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의 등급체계의 존재로 인해 소득의 상하한 기준을 제때 변경하지 못해 상한(上限) 소득에 가입자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등급제를 폐지하고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 취득월의 연금보험료 징수를 면제함 -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로 인하여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소득변화에 따라 실제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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