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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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원 언박싱]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231257_453897_4139_v150.jpg&w=3840&q=75)
[청원 언박싱]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
국민연금 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적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기초 연금 의 금액이 적어 공적 연금 으로는 노후소득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네 가지 제안
가입하는 국민연금 과 다르다 설명한다. 하지만 두 연금 모두 법으로 정한 노후소득보장 제도이다.... 이어 2008년부터 공적 연금 의 중요한 기둥으로 기초 연금 (당시 기초노령연금 )이 도입되었다. 비록 박근혜정부에서...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부칙 4조에 이와 같은 기초노령연금 의 어떤 장기계획에 동시에 국민연금 과 통합하는 안에 대해 반드시... 그 외에는 많은 논의를 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마지막 협상에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농어촌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농어민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연금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업무 위탁에 따른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업무 위탁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정비(안 제108조, 제10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각 법률에 따른 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것을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 산하기관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로 확대하고,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도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의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연금법안 및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조회의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를 강화함 -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금융정보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 신청자가 연금수급을 신청할 때 금융실명제 등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신청자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바꾸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금융실명제 위반과 동등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 국가는 2009년 1월 1일 당시 연급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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