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가 '농지개량 현장'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존치되어 있어 재산권행사 제약 등 큰 피해를 입어온 집단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도 기반시설 등이 매우 부족하여 주변지역에 비하여 낙후가 심한 경우에 대해 국가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 제104조제2항이 개정된 바 있음 - 개정된 제104조제2항은 그 지원대상이 집단취락지구에 한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당초의 개정취지와는 달리 제37조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라는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으로만 한정되게 되었음 - 향후 제104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낙후 집단취락지역에 기반시설 건설을 위하여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역은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제104조제2항의 “집단취락지구에 한한다”를 “집단취락에 한한다”로 조정할 필요성이 시급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