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0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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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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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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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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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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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25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01-03
2200228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후보자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77인2024-06-07
2115703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인 ‘민주적 교육발전’을 ‘자유민주적 교육발전’으로 수정함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등11인2022-05-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45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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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의원등 16인2004-09-16
170608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보장, 사장임명의 공정성 확보, 방송의 발전, 민주적 여론형성, 공공복리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장임명에 있어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자 함
천영세의원등 10인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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