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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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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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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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담보업체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납부기한에 따라 일괄납부할 수 있던 것을 「관세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관세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저작권 등에 대하여도 상표권과 같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ᆞ분석,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강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임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선급금 지급기한 단축 등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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