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유ᆞ중유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을 폐지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교육세를 부과함으로써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2005-05-26

175089대안반영폐기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과세시한을 3년간 연장함 -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함

정부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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