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발전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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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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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음 -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 사용, 보상절차,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역사적ᆞ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가 해양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세계등대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ᆞ관리ᆞ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인천선언을 채택함 - 미국과 캐나다는 등대유산을 지정하여 보존ᆞ연구ᆞ교육하고, 항로표지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는 지방 정부, 민간단체 등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보존ᆞ관리하면서 교육ᆞ문화ᆞ여가활동ᆞ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의장국인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역사적ᆞ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 - 등대 보존 및 활용기본계획ᆞ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 구역을 조사 및 측량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안을 공모ᆞ선정하여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지장 최소화를 위해 조성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질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ᆞ체험ᆞ홍보ᆞ관광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해양문화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시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ᆞ심미적ᆞ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발굴ᆞ보존ᆞ연구ᆞ교육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함
법률 제명 약칭법안
- 법률 제명 약칭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언론 기사, 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동일 법 제명에 대해 각기 다른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 법률 제명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률 제명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여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법률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명의 약칭을 하도록 함 - 법률 제명의 약칭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의 목적 또는 내용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법률 제명의 약칭은 대표적인 단어 위주로 정하되 다른 법률과 혼동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어로 정하고, 조사ᆞ접속사나 문장부호 등은 가능한 한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하는 등 약칭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동·서·남해안권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각종 규제의 합리적 완화, 산업 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등 동·서·남해안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일부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총괄계획가 제도 등을 도입함 - 동·서·남해안권 개발의 광역적인 통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총괄계획가를 두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준광역화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결정(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ᆞ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중 법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은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며, 용도지구의 지정ᆞ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도시의 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ᆞ위해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게 함 - 대도시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실시계획을 지정 또는 인가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인ᆞ허가 등의 고시ᆞ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하고, 법정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대도시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대도시의 장에 대한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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