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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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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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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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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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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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정도가 더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김낙성의원등 15인2007-09-27

177964임기만료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가 설치된 주변 지역의 환경 위해요인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지역개발세를 부과함 -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려는 것임

김명주의원등 10인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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