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0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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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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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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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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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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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014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함 -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에 2급 이상의 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 및 보건교사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자격기준을 확대함 -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하여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이어서 1·2월생들의 경우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취학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고, 입학적령기 전·후 1년 이내에서 자녀의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근로 청소년의 취학을 보장하기 위한 제53조(취학의무 및 방해행위의 금지) 본문 내용속의 규정대상이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를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로 정정함
교육위원장2007-07-02
172351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도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갖출 경우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에 포함시켜 일선 교육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로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0인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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