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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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신설로 도산전문법원의 사법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하고,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 대안을 제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 및 회생신청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관계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채무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음 - 채권관계서류는 법적 절차개시 과정에서 주된 소명자료로서 채권정보에 대한 요구권리가 있는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불편과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함 - 따라서 파산 및 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 과정에서 채권·채무관계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파산 및 회생신청권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같은 달 10일 이은영의원외 1인이 소개한 파산법개정에관한청원을 각각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모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2월 2일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모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위의 2개의 법률안과 위 청원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5. 2. 25.) 및 제4차(2002. 2. 28.)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2월 25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안의 쟁점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음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짐 -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국내에서 진행 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절차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강화함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함 -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함 -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임 - 현행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안 제7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인권 대상의 확대를 제안함 -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을 허용함 -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고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를 축소하고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과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회생제도는 재정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임 - 이를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함 - 소송구조제도 하에서는 일단 소제기 및 소송구조신청을 당사자 스스로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후 변호사를 물색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이에 소송구조제도의 특칙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여 소송구조 변호사를 선정하여 소송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부담이 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전직처분을 받는 등 부당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파산자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파산선고 등을 받은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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