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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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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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2005-06-29

178361원안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5월 8일 정부가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8년 5월 15일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5월 14일 최인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5월 15일 이종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3회(임시회)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08년 5월 20일)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가중처벌함 -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살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함

법제사법위원장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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