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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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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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 강도에 대한 측정 없이 무선국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전자파인체유해여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서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를 부여함 - 전자파강도의 보고 및 측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강도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보고한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강도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지국의 공동이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무선국의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범위를 학교·병원 등 전자파 민감지역, 대도시의 주거·상업지역 등에 설치된 고출력 무선국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한의 기준으로 무선국의 공중선전력과 설치 장소 등을 법에서 정하도록 수정함 - 개정안이 무선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에 근본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설자가 스스로 측정하여 보고한 전자파강도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나 무선국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강도를 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조치를 마련함 -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전자파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 및 제26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검사시 등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전자파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의 허위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측정된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주거환경의 개선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 강도에 대한 측정 없이 무선국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전자파인체유해여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서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를 부여함 - 전자파강도의 보고 및 측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강도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보고한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강도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지국의 공동이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무선국의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범위를 학교·병원 등 전자파 민감지역, 대도시의 주거·상업지역 등에 설치된 고출력 무선국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한의 기준으로 무선국의 공중선전력과 설치 장소 등을 법에서 정하도록 수정함 - 개정안이 무선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에 근본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설자가 스스로 측정하여 보고한 전자파강도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나 무선국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강도를 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조치를 마련함 -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전자파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 및 제26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검사시 등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전자파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의 허위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측정된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주거환경의 개선을 삭제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의 기재·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료기기 기재·광고의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사전에 의료기기 기재·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을 기재·광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의료기기취급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의료 기기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과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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