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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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7년, 1992년, 200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 - 2005년에 제정된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갖게 됨 -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다수 존재함 - 농촌지역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정 시기, 즉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1994년 당시 법개정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까지 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한정함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우선 임용되어 왔으나 1990년 12월 31일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동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이들에게 주어진 교원으로의 우선 임용권이 없어져 불이익이 생김 -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3년에 국립사범대학교졸업자중미임용자의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중등교원임용대상자를 중등교원으로 특별임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안의 구제방안이 미비함 -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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