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0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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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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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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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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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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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16수정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구분 없이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이 미성년자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입학전형자료의 일부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적부정행위자가 아닌 단순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이의 제재조치도 달리하여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등 21인2005-12-12
177232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전타당성조사 및 참여제한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과 배분 일정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 일정과 연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 부정행위를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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