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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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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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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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등 23인2006-05-08

178335수정가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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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의원등 11인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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