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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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7년, 1992년, 200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 - 2005년에 제정된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갖게 됨 -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다수 존재함 - 농촌지역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정 시기, 즉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1994년 당시 법개정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까지 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한정함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상대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 - 법 시행일을 2008. 9. 1.로 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규정을 나누어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위반이 중한 경우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반이 경한 경우에는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를 예상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추가함과 아울러 관련 규정을 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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