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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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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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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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안관찰법중개정법률안
- 보안관찰법 제24조 단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그 성안을 위임함 - 2004년 9월 21일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최용규의원)으로부터 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제24조 단서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와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는 부분을 삭제함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작용의 다양화 등 변화된 행정 현실과 한층 성숙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여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 제도인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을 도입함 -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가처분제도를 마련함 - 소(訴)의 변경 및 이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함 -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함 -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소송 절차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 실질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집행정지의 요건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함 - 가처분 제도를 도입함 -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함 - 위법한 행정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어도 행정청이 그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위법한 결과까지 제거할 의무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어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 규정함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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