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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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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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 대한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한 유족이 총 620명에 불과함 -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유족의 등록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동 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동학농민혁명이 110여년 전의 사건으로서 현재 생존하는 후손은 증손자녀 이하가 대부분이므로 유족의 범위를 고손자녀까지 확대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추가하고 일부 기념사업의 내용을 보완함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7년, 1992년, 200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 - 2005년에 제정된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갖게 됨 -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다수 존재함 - 농촌지역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정 시기, 즉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1994년 당시 법개정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까지 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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