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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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9%252F30%252FPYH202609301829000130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살인' 등...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0건 상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범죄 혐의 사건과 선관위 운영... 또한 검사의 수사권 폐지 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으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검사 면담 및 의견진술권을...
국힘 장동혁·정점식, 여권 정책 폭주와 ‘입틀막법’ 위헌성 정조준
더불어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했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 최고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선거·정치문화의 개선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비서실을 두도록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 외에 주민투표와 위탁선거 등 증가된 선거관리업무의 성공적인 수행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처에 실·국장 등 보조기관 및 담당관 등 보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그 조직·정원 및 직무의 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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