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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50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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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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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 최고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선거·정치문화의 개선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비서실을 두도록 함

최규식의원등 20인2005-11-28
171487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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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의원등 16인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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