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0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16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함 -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함 - 기초의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여성구제를 신설함 - 생활자치를 추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실현해 보고자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를 금지함 - 후보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되, 그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가입을 금지함 -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함 -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구(이하 “여성구”라 함)제를 도입함 -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시종의원등 10인2006-10-17
17716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납세등 신상정보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현행법은 공개시기와 방법에 있어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예비후보자제도가 도입되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240일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120일전부터 예비후보등록만 하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신상정보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임
최규식의원등 10인2007-08-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