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보전국채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jusori.net2026-10-06중립

'역대급 세수 호황인데' 제주 몫 1.7조원 공중분해

소급 폐지 ) 등이 법률적 검토 대상이다. 제주특별법 상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와 보통교부금 1.57% 정률 특례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는 차액 보전 부칙 명시 등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biz.heraldcorp.com2026-09-01긍정

2030년 나라살림 1000조…의무지출 연 8.5% ‘재정 경직성’ 커진다[2027...

재량지출에서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2100여개를 폐지 한다. 의무지출도... 다만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 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보내는 전출금은 30% 제한도 받지...

etoday.co.kr2026-09-01중립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남은 104조4000억원은 세수 결손이나 예상하지... 특히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보전 하기 위한 전출금은 30%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세수 결손 보전 이...

유사 개정안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고금의 수납절차상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이체되지 못한 2004회계연도 세입에 대하여 2005회계연도 세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경과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4-10-05

170198수정가결

국채법중개정법률안

- 국채의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2년에 불과하여 지급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채소지자가 이자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국채이자의 소멸시효를 원금과 같이 5년으로 함으로써 국채매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등 19인2004-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