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065원안가결개정안
세입보전국채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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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금의 수납절차상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이체되지 못한 2004회계연도 세입에 대하여 2005회계연도 세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경과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4-10-05
170198수정가결
국채법중개정법률안
- 국채의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2년에 불과하여 지급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채소지자가 이자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국채이자의 소멸시효를 원금과 같이 5년으로 함으로써 국채매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등 19인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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