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064원안가결개정안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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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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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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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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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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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세기준조사법' 등 5건 "역사 속으로‥" 이름조차 생소한 구시대적 세법조항 5건이 전면 폐지 된다....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한국운수주식회사의 합병에 부수되는 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5건이다. 이...
joseilbo.com2006-10-09중립
"아직도 이런 세법이?"…'구시대적 세법' 폐지 추진
김 의원이 제출한 '유명무실' 세 법 폐지 안은 ▲세입보전국채법 ▲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한국운수주식회사의 합병에 부수되는 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문용지에 대한 관세 임시 조치법 등이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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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60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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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외 2인이 소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 및 청원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 및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재정경제위원장2005-05-02
173142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감사의 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문석호의원등 11인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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