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063원안가결개정안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963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1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 2. 14에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후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함 -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수출 감면세율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6-02-23
170553대안반영폐기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우선 임용되어 왔으나 1990년 12월 31일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동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이들에게 주어진 교원으로의 우선 임용권이 없어져 불이익이 생김 -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3년에 국립사범대학교졸업자중미임용자의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중등교원임용대상자를 중등교원으로 특별임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안의 구제방안이 미비함 -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등 17인2004-10-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