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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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사 실무편람
사무를 처리 하는 장소 ②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점의 경우 •병원의 병실을 증축 취득하는 경우...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 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
너무 간단한 '빨갱이' 감별법
다만, 동법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 관한특별조치 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행복도시건설 특별 법 전부개정법률안-6
그 귀속 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에...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 회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 귀속재산처리법제21조의3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는 헌법의 요청인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결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7년, 1992년, 200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 - 2005년에 제정된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갖게 됨 -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다수 존재함 - 농촌지역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정 시기, 즉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1994년 당시 법개정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까지 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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