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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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7년, 1992년, 200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 - 2005년에 제정된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갖게 됨 -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다수 존재함 - 농촌지역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정 시기, 즉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1994년 당시 법개정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까지 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한정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제도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통일시켜 조세지원의 효율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개정 당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종전 수도권에는 포함되었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위 세액감면규정 적용에서 배제됨 - 이후 이에 대한 입법 불비를 인정하여 2003년 12월 30일 동법 부칙 개정으로 익일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공장부지의 물색과 매입교섭, 매입, 공장설립허가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수반되고 이를 위하여 장시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기간동안 신법령의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법개정 당시 이전 준비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준비과정에 있는 중소기업 중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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