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세기준조사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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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몰조항이던 제85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정부주관 공익사업이 제반절차 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률에 의거 동일한 맥락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더라도 2006년 이전에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는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고, 2006년 내에 수용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는 문제가 발생함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실시가 이루어진 지역이더라도 감정평가의 문제점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재결과정에서 국가 등이 2006년 말까지 공탁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보상금보다 양도세액이 더 증가하는 상당수의 수용대상자들이 발생함 - 공익사업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신고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연장하여 원활한 사업진행과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의 조세부담 경감 및 조세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은 소관청 또는 소관청에 설치되어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지연 등으로 공유토지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이 결정되는 공유토지분할조서의 확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그때까지의 분할신청절차가 도로(徒勞)가 되는 부당한 결과가 예상이 됨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한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로 보아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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