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세기준조사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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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은 소관청 또는 소관청에 설치되어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지연 등으로 공유토지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이 결정되는 공유토지분할조서의 확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그때까지의 분할신청절차가 도로(徒勞)가 되는 부당한 결과가 예상이 됨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한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로 보아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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