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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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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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비 절감 및 농협의 농업인 실익사업 수행을 통한 농가의 소득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엄호성의원등 13인2006-04-17

172639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DDA 농업협상 및 FTA의 진전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경감과 농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농·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농어업인이 국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어촌주택 특례적용 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김효석의원등 13인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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