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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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음 -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 등의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근거를 마련함 - 호우ᆞ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음 - 염화칼슘이 제설제로 사용되는 경우 가로수 고사, 수질 오염, 도로 부실·파손 유발, 차량 및 철재교량 부식에 의한 수명단축, 호흡기 질환 유발 등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염화칼슘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고 대체제인 친환경 제설제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예산 및 효율성 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어 2차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환경 제설대책을 수립·보고하도록 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 시 국가가 그 제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물관리 기본법안
-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용수공급과 홍수관리 등 기본적 물관리 추진에는 성공하였으나,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홍수ᆞ가뭄 관리, 깨끗한 물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갈등 해소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 제안된 법안은 전통적 수자원관리 방식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음 - 통합수자원관리는 기능별ᆞ행정단위별ᆞ관리기구별로 분화된 수자원관리를 총체적으로 연계하여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임 - 제안하는 법안은 물관리기본원칙, 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제도적 틀을 담고 있음 - 기존 법안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것임 - 제안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수립한 국가물관리전략에 따라 권역별 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됨으로써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관리로써 지역 간 갈등도 해소될 것임 -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관리기관은 이를 적용하도록 함 -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권역별 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통합하도록 함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둠 - 국가물관리전략에 따라 권역별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권역별 위원회를 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물관리전략과 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국가물관리평가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황사예방 및 저감대책 등의 규정을 명시하여 황사발생에 따른 피해에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함 - 상습적으로 설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 -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승인토록 함 - 재해흔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토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상황의 기록·보존은 물론, 피해현장의 공간영상정보자료 수집 또는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상황 기록 등 축적된 자료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등에 활용토록 함 -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 내 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황사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황사예방 및 경감대책, 황사예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 황사방재 관련 규정을 신설함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대응?복구 관련 조항의 많은 부분이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함 - 최근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함 -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권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함 -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등의 심의위원회에 방재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 재해영향성에 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은 시설물의 수해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침수방지대책을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조사?연구, 내진기준의 설정?운영 등 지진재해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에 관한 조사?연구, 가뭄극복을 위한 제한급수?제한발전 조치, 수원확보를 위한 보안림 지정 등 가뭄피해 경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예방?대응?복구 등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을 육성하도록 함 - 신속한 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타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동의, 협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재해대책업무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인공강우개발, 자연재난전문용역업 등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재난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난의식을 조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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