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0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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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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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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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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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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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11폐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지하역사, 대합실 및 의료기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여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도록 함 - 공공기관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 및 금융업소, 오피스텔 등의 일반업무시설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를 위해 동법의 적용대상 중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건축법」상의 업무시설을 추가하고, 환경부령으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정함에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참고하도록 함
안명옥의원등 13인2006-04-07
171515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됨 -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함 -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도록 함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함
정부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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