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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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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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 -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행법은 태아검진 및 출산ᆞ양육의 지원만을 규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므로 인해 직장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가정 내에서 돌봄의 노동에 남성의 역할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임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하고, 직장 내에서도 모성보호가 되도록 임신·출산·수유기간은 물론 육아기간 동안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에서의 양성평등문화정착을 위해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받은 수료시간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여성이 사회 전반에 진출하는데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의 문제를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세대간 갈등의 극복, 출산의 증가 및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가족의 가치를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이 근로자의 모성권과 부성권을 모두 보호함으로써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정의 날을 5월 15일에서 매월 둘째 및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로 하여금 가정의 날에 근로자가 정상 퇴근시간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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