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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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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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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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공정한 보상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2003년 국가인권위의 보상법 제정 권고의 주요내용은 과거 군에서 특수임무수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그 입법 취지와 정신으로 강조하였으나 2004년 제정법에는 ‘군 첩보부대’로 한정되어 UDT부대 등이 배제됨 - 6)과정을 통하여 양성됨 - 이들 중 군 첩보부대로 인사발령된 자는 특수임무의 수행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었으나 UDT부대에서 전술 및 교관 요원으로 복무한자는 첩보부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자에서 제외됨 - 이에 이 법의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를 “군”으로 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UDT 등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육?해?공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회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체계, 다른 입법례 등을 감안하였을 때 특수임무수행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특수임무수행자들은 지난 수년간 명예회복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2004년 1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법 이외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에 놓여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설립하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6월 22일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수임무수행자의 제매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가산점제도를 개선함 - 동일한 가산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 중 일부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의 개정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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