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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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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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안전관리정책의 시행을 전담하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정부위탁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 공사를 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안전관리정책의 시행을 전담하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정부위탁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 공사를 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5월 14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6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의무를 면제함 -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행정관청의 긴급안전조치권 발동이 일시적이라고 하여도 사업자에게는 사업 그 자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재산권침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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