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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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적어도 2대에 걸쳐 예우되어야 함 - 같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조항은 손자녀를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으로 제한하여 1945년 8월 14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이루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와 평등의 원칙에 반함 - 따라서, 현행법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중 “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1인에 한하여”에서 “독립유공자 손자녀 1인에 한하여”로 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자손들에게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국가보훈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임 -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군경 등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명예회목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 현재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69세 3월로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을 고려할 때 남은 여명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들의 명예심을 제고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시책의 확대·강화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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