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상가 등의 집합건물안의 개별점포 등은 독립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임에도 현행법상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 전체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만이 허용되고 있어 집합건물안 개별점포의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사회 경제적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상가 등의 집합건물안의 개별점포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단독소유형태의 소유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유자의 수와 의결권 분포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 양자 모두의 가중된 다수결이 있어야만 변경 및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입법취지와는 달리 뜻밖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개정안은 변경 및 재건축을 위한 결의요건을 의결권의 가중된 다수결만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주감리를 의무화하고 증축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일정 범위내에서만 허용함 -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간선시설 설치부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주체가 자발적으로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포함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의무가 있는 간선시설도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상주감리 의무화로 인하여 부실공사와 하자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범위의 제한 및 안전기준을 강화함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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