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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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행정위원회 신설,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관리시설 운영 일정 명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키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 -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등 일정한 자의 주민투표운동 관여금지를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요구권을 삭제함 - 주민투표제도의 본래 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중 제7조제2항제1홍 중 “재판중인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결산승인”으로 명확화 함 - 중앙행정기관의 주민투표실시요구권을 삭제하고, 국가정책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발의나 주민청구에 의한 발의로 자문적 성격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청구시 받아야 하는 서명요건을 100분의 3(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100분의 5(기초지방자치단체)로 완화하고, 상한선을 5만명으로 함 - 주민투표운동기간을 60일 이상 90일 이하로 늘리고, 선거에 관계없이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활동, 발의, 투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운동 참여 가능 공무원의 제한, 투표운동 정의 불명확, 주민투표 형식의 모호성 및 투표시간 관련 문제 등 주민투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참여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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