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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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7월 18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20일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정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불명확한 환경신기술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환경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해외 사무소를 건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적인 경영의 확산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컨설팅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자율등록제를 도입함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함 -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 수립주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 사용 및 양도 등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및 참여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ᆞ제작ᆞ판매ᆞ수입 등이 금지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략기술수출에 대한 승인요건을 보완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략기술수출의 승인요건 보완 및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 전략기술수출의 승인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략기술의 체계적인 통제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가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 수정안 제7조제4항, 제19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4항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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