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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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와 필요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정ᆞ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1월 9일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위 2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노동위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사후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쟁의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체계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건처리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이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을 둠 -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체계를 구축함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함 -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촉진되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노동위원회 위원 등의 직무관련 취득지식 영리목적 활용금지 규정을 신설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낮아짐은 물론 이에 따른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노동위원회의 위촉 및 임명 등 각종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공익위원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남은 자 중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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