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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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조합에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상품의 운용 목표를 정하여 규제해 오고 있음 - 이로 인해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이 편중되어 자금 운용 위험이 커지고, 투자와 영업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 -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하고자 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조합에 이익을 배분하는 부분의 한도를 조합이 예치한 자금(상환준비금은 제외) 총액의 100분의 25로 정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조합이 예치한 여유자금(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조합의 예치금을 수납ᆞ운용하는 회계의 자산총액을 말함)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으로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도운영에서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발행 및 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 및 그 부대업무(직불카드 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동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 및 결제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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