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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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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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과 이목희의원이 소개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의일부조항수정에관한청원」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하기로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 - 사업주·노사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노사단체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04-12-07

170026대안반영폐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능력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정부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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