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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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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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확대하여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 -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문서 위조행위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어 300만이 넘는 다수의 관객이 보고 분노함 - 살인 등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자는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개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서 외국에 비해 현저히 짧음 -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날로 지능화·흉포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대응 혹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 - 어린이 유괴살인과 같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 범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함 - 국가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아예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나 사회정의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여 범인의 체포와 수사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함 -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을 그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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