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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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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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는 현행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과 중앙 부처(중소벤처기업부)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조직·정관 변경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양 기관 모두 국비 사업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업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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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이 추진하는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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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등에 따른 제주TP는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설립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도내 산·학·연을 아우르면서 제주에 맞는 미래 산업 발굴과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국책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5639원안가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며, 산업기술단지내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이 단지내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임차, 임차 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6-12-07

173121수정가결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임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부지 등을 확보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전국 9개 산업기술단지 중 1곳만이 법규정에 적합한 임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교가 국고 외의 수입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집행하는 기성회회계 세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도록 함 - 무상임대 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해 취소제도를 둔 입법취지상 안 제10조의2에 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임대뿐 아니라 안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임대도 취소대상으로 포함함

김태홍의원등 22인2005-10-28

1806035수정가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는 회계의 범위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내 산학협력단 회계로 확대하여 대학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도함 -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ᆞ운영사업에 대한 현금출연 근거를 마련함 -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에 대한 재정적 참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9-09-15

유사 개정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2006-12-07

175285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이 단지 내 국·공유지의 매입 또는 임차, 임차 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토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기술단지운영의 일부 효율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시종의원등 10인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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