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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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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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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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사무소 비품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과의 최접점인 리?통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권한 이양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권한 이양 사무의 소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인 이양계획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0분의 25로 확대하고,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며,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단속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고 지역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근거해서 지역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역의 복지사업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지역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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