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0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408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김애실의원등 32인2005-08-17
176678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의 경우 제2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음 - 단서에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을 늦게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영유아가 3세를 넘길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것임 - 이는 육아의 연령과 상관없이 최소 1년간의 육아휴직기간을 허용하고 있는 것임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영유아가 3세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1년 미만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이성권의원등 14인2007-05-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