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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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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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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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2022년도에 법정자본금 한도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 물관리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금번 기능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함 -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도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체 및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등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자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사업범위를 일부 조정하거나 명확히 함 - 사업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수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필요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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