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을 신설함 - 조세심판원이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173861임기만료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체계는 지휘권을 보장하여 군 본연의 임무달성을 하는 것을 우선시 하면서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기해야 할 것임 - 군사재판의 관할관인 군사법원 설치부대 지휘관의 관할권 행사 및 일부 심판관제도의 부분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군판사와 군검찰관이 서로 보직을 순환하기도 하며 군법무관이 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활동을 하는 등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면이 있어 탄핵적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군사법제도에 적절하도록 이를 시정·보완하여 지휘권확보란 대원칙하에 장병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세환의원등 10인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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