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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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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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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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된 주민감시요원과 주민지원사업을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적용하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지역 주민의 환경ᆞ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 민간이 설치ᆞ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ᆞ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ᆞ고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의 자금으로 주민을 지원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회는 수도권매립지의 제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음 - 이사회 구성에 있어 3인의 이사 가운데 1인만을 해당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추천한 관계자를 임명하고 있는 관계로, 매립지 운영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빈번한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자치단체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매립지를 관리하고 있음 - 공사가 사실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매립지를 사후 관리함에 있어서도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매립완료부지 이용 등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동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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