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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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 - 이는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교통안전공단이 경찰청장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 -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0호) 법 개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이에 따른 운영·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에 있어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시점에서 받도록 함 - 화물운송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안전운행과 무관한 사유를 삭제함 - 교통안전공단이 경찰청장 등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2004년 7월 20일 화물운송자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화물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화물운송자격취득을 면제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기간을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월 이내로 하였는 바, 이를 1년 6월 이내로 연장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에 따라 각 운수사업자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기재 서류 등 많게는 7가지의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정부는 정기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사업자 중에서 부실업체를 솎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잉규제가 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허가사항 정기신고제는 폐지돼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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