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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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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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유자의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
-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피중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며,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하여 간편한 방식으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근로자의 급여 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하도록 함 - 보전처분결정취소절차의 간이화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한 상장주식 등은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고,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예치이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압류한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의 직접 매각을 세무서장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함 -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의 배분시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의 예치이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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