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근보증에 관하여 규정함 -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함 -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을 엄격화하고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 등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함 -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려는 것임 -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을 엄격화하고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의보증에 의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안
-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채권자(사용자)가 최고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함 -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재산편 부분이 1958년 제정된 이래 단 1차례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한 채 시행되어 온 결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30여개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계침범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 제한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명문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을 방지함 - 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2개 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설정자는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실행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근저당권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보증제도 개선(안 제428조의2 및 제436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및 장기 근보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고자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계약해제 사유를 한 조문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면서 해제권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하되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때, 정기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권을 마련함 - 완성된 건물에 대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함 -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중개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 -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범위를 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