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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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함 -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함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의 개선,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를 함 -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함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시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의 보완과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함 -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의 국세ᆞ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되 체납된 국세 등이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충당하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납세자의 국세ᆞ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액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이에 무관심하여 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세환급금 중 납세자의 국세ᆞ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체납되지 않은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납세자가 과오납하거나 초과납부한 국세가 있는 경우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체없이 통보하고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 환급금액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이에 무관심하는 등 환급신청에 소극적임 - 미환급된 국세환급금을 향후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충당하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2005년 1월 1일부터 국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의 정의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함 - 국세의 우선조항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함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조정함 -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가산세 제도의 개선(안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가 유도되고, 의무위반에 비하여 지나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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