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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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금감위의 명령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종료된 때에 자기주식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함 -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세고정·안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조성·안정조작의 개념, 주체 등을 규정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을 추가함 -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에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화 시대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정준비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함 - 전자투표제와 주식·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발달된 정보통신 환경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킴 -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 조정함 -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함 - 주식과 사채를 전자등록한 기업은 실물 발행의 부담을 덜고, 주주나 사채권자는 손쉽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과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정한 통제가 필요함 -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 이사의 책임감경, 이사의 책임제도를 개선함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실무상 정관이나 내규로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배당제도를 개선하여 이사회가 배당도 결정하게 되어 자금운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재무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법정준비금제도를 개선하여 과다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고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축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됨 - 사채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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